법령 고등교육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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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등교육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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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자연 2 다산 1 원 1 상록 1 우린 1 정인 1 송강 1 율촌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영기 1 이주희 1 박해식 1 신미용 1 박윤환 1 남승한 1 박홍기 1 김칠준 1 박갑주 1 김시승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72, 2023. 10. 26.
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
   고등교육법제19조의2제1항제4호등위헌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

2. 광주고법 2023. 6. 28. 선고 2023나20098 판결
  [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3하,506]
  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22년

2020년

2019년

6. 울산지법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7178 판결
  [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하,846]
  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
  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19496,19502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·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5하,1249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8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두26408 판결
  [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][공2015하,1069]
  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헌법

2009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23.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
  [교수직위확인등][미간행]
   교수직위확인
 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

2007년

10. 부산고법 2007. 1. 26. 선고 2006누2442 판결
  [전보처분취소청구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58]
   전보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

2000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734, 2000. 7. 24., 기각
  경고처분등취소청구
   경고처분등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